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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기반 확인 절차

인공지능이 활용된 제품과 서비스를
공식 확인받으세요

확인절차 요약

  1. 온라인 신청신청서, 동의서, 구조도, 연산체계 및 기능명세서 제출
  2. 서류 검토 및 보완대상 제외 여부 및 제출자료 미비사항 확인
  3. 기술 심사심사기관의 기술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확인 여부 결정
  4. 확인서 발급확인된 제품·서비스에 대해 전자 확인서 발급·보관

확인 신청

AI 제품·서비스 확인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현황 조회

접수, 보완요청, 심사, 발급 등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서 발급

확인 완료된 제품·서비스의 확인서를 발급·재발급합니다.

진위확인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 여부와 기재 내용을 조회합니다.

확인 기준

  •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적용되어 있을 것
  • 적용된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 제품 또는 서비스에 입력된 데이터가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를 거쳐 유의미한 결과(예측, 생성 등)를 출력할 것
  •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조도상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의 위치가 명확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동 체계와 결합되어 동작할 것
  •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에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할 것
  •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적용된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
  • 외부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와 연동된 경우 호출 로그나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Key)를 확인 가능할 것

신청 시 제출서류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 열람·이용동의서별지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별지 제3호
  • AI 제품ㆍ서비스 구조도신청기업(신청인) 제출
  • AI 처리 연산체계 및 기능명세서신청기업(신청인) 제출

확인 절차

  1. 1신청인
    신청 접수

    신청인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제출자료를 등록합니다.

    * 신청 전 나라장터 등록 및 물품목록번호 발급 필요

  2. 2확인기관
    대상 검토

    확인 대상 제외 여부와 제출서류의 누락·불명확 사항을 검토합니다.

  3. 3신청인
    보완 요청

    필요 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합니다.

  4. 4심사기관
    기술 심사

    심사기관이 AI 적용 여부와 기능 기여도를 기술적으로 검토합니다.

  5. 5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AI 활용이 확인된 경우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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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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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확인제도 신청시스템

확인제도 운영기관 한국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산업협회(KOSA)는 심사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함께 AI 제품ㆍ서비스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확인기관
한국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산업협회(KOSA)
심사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협력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문의처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확인제도 운영데스크)
· 02-2188-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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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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